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자신들이 만족스럽게 선택한 사항에 따라 스스로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모든 과업을 홀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탈시설’ 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핵심요소이다. 예산총액 크기와 예산지출영역에 따라서 장애인의 삶에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2016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2014년 기준 GDP 대비 0.61%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평균 비율인 2.11%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로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시도별 장애인복지예산 […]
사진1. 글로벌 컴팩트, 국제노동기구 제작 안내서 표지(출처: 국제노동기구 홈페이지)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애인들이 고용환경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읽기 쉬운‘고용환경에서의 장애인 권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 안내서 제목은 원제를 의역한 것으로,원제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제는“기업체를 위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서–기업체가 장애인을 포용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지원할 수 있는 방법 […]
– 2018. 1.9.(화)오전11시,장애계 한자리에 모이는 신년인사회 열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여 장애계 신년인사회를1월9일(화)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신년인사회의 슬로건은‘우리의 삶을 디자인 하라!’로2018년 장애인 노동권 확보,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마련과 적극적 공동 대응,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해가자는 뜻과 더불어 앞으로 장애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설계해 나가자는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장총과 장총련은2010년부터9년째 합동 신년인사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금년 […]
지역별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 편차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 이어 교육현황에 대해 다룬다. 최근 2년간 하락하던 교육 분야 평균점수, 올해는 반등 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67.8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지난 2년의 수치와 비교하면 2015년의 67.03점에 비해 0.81점이 증가하였고, 2016년의 […]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에 여러 관련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관련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산재해있어 현행 보조기기 관련제도는 장애계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100대 과제에‘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포함하여 발표하였다.그러나 새 정부는 보조기기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만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
– 충북, 경북 지역 3년간 꾸준히 향상, 서울, 광주, 전남, 경남, 제주 하락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도 올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년도 조사 결과, 장애인 교육 […]
– 8개월간 진로 탐색 통해 장애청소년의 구체화된 진로계획 수립 – 1:1 팀을 이룬 멘티-멘토 100팀, 2017 KB희망캠프 수료’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병돈)은 장애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KB희망캠프’ 수료식을 지난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KB금융그룹 신홍섭 전무를 비롯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병돈 상임대표, KB희망캠프 참여청소년과 대학생 멘토, 장애유형별 진로 전문가인 멘토장 등 180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의‘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
지난 22일 오후 2시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보조기구구입유지, 의료비, 보호간병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은 월평균 16만 4000원”이며, 장애 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장애나 심장장애는 각각 41만 8000원, 35만 1000원, 정신장애 10만 3000원, 시각 장애 10만 4000원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