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병돈,이하’한국장총’)은2018년도 장애계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018년 장애계5대 과제는▲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 대응,▲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및 고용안정정책 강화,▲고령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첫 번째 과제인 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은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장애인 정책공약화를 통한 정책현안 해결 내실화,당사자의 직접 정치참여 제도화,후보자 정보습득 및 투표환경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참정권 […]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 당신에게 도움이 되나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오는11월21일(화)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장애인 보조기기 이용’을 주제로‘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한다. ‘장애인 아고라’는 발언자와 참석자 간 구분 없이 당사자의 경험을 공론화하는 광장형 토론의 장이다. “보조기기 구매 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보다는 판매처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얻어요.” -지체장애인A씨(전동스쿠터 이용자)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점자정보단말기는500만원 그냥 넘겨요.그런데도 지원을 못 받아요.” -시각장애인B씨(점자정보단말기 이용자) “보조기기 구매 […]
– 2017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1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 장애인 복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와 지역 간 재정격차, 지역별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에 […]
오는16~17일, “우리는 희망한다 그래서 투표한다”주제로 열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11월16일(목)~17일(금)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 유형별,목적별,지역 등을 초월하여 전국 장애인단체의 지도자들이 통합적 차원으로 모이는 유일한 대회이다. 2017년 장애계가 함께 추진해 온5대 정책과제(▲대선장애인연대를 통한 정치참여 확산,▲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계 안 마련,▲장애등급제 장애계-정부 협력체계 구축,▲장애인최저임금제 및 고용안정대책 수립,▲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대안 마련)에 대한 성과를 결산하고, 2018년도 장애계5대 […]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개최되던7월, 44개국이 모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SDGs)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것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특히 이 자리를 빌려 장애권리펀드(DRF)와 장애옹호펀드(DRAF)의 목표달성국인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도 그동안 목표1(빈곤퇴치)을 위해 노력해온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빈곤이 장애에 미치는 영향력 WHO세계장애보고서는 빈곤과 장애는 쌍방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장애로 인해 빈곤해질 위험이 증가될 수 있고,빈곤으로 장애가 유발될 위험이 증가될 수 있기 […]
지난 10월 31일 2017년도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감사였기에 국민 각계각층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과를 기대했다. 장애계 이슈는 어땠을까? 장애계 국감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신뢰 없는 장애등급 판정 성일종 의원에 의하면 지난 5년간(‘13~’17) 재판정을 통해 등급이 하향된 장애인은 63,098명이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9년 동안 253,280명이 ‘장애등급외’ 판정을 받았음을 지적하였다. 등급외 판정은 ‘09~’10년 각각 2.4%, […]
지난달 21일 부산국제영화제가 총 관객수 19만2991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폐막했다. 지난해 대비 관객수가 17% 증가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화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장애인은 국내 3대 국제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운영 시스템과 편의시설 미비로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해, 국내 3대 국제영화제는 온라인 상 티켓 예매를 진행해 왔지만, 결제 과정 전반에 있어 […]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9,842,172명, 약 58%가 운전면허를 소지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등록 장애인 2,494,460명(2014년)에서 운전면허소지자는 140,088명(5.6%, 2015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행상, 우리나라는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고 있다. 국립 재활원은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1~3급 중증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상이자도 해당)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과 […]
최근 공기업을 주축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성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많은 공·사기업들은 채용에 앞서 취업준비생에게TOEIC(이하 토익)점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청각장애인의 경우,토익 강의 수강에서부터 관련 서비스 부족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장애인 토익 응시자 수(편의제공 적용인원 기준)는448명에서2017년10월 기준, 723명으로62%가량 늘었다.같은 기간 청각장애인 응시자 수도83명에서138명으로 약67%증가했다.시험 응시 시,편의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응시자 비중은 더 높을 […]
[사진. 170404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18년 최저임금이7,530원으로 전년 대비16.4%인상되었습니다.하지만 장애인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른다 할지라도 장애인 시급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의 장애인 근로자들이‘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이하 적용제외 제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김승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6년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2,896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원인인 적용제외 제도란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따라,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