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건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에 걸맞게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복지 예산을 책정하고, 문재인 케어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매년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
수화통역사 배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하위법령안은 심각한 장애인차별 – 그 어떤 장애유형을 가졌더라도 예외 없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침해당해서는 안돼! – 보조인력이 스스로 알아서 전문적인 수화통역해주라고? – 흔해빠진 의사소통 보조기기조차 제공 못하겠다면서 건강검진하라고?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이 반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드디어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건강정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
지난 4월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국민내각’ 편에 출연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약속하였다. 국민의원으로 방송에 출연한 임산부가 일반 주차구역에서 만삭 임산부는 배가 긁힌다는 고통을 호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안한 내용은 넓은 공간이 보장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함께 활용하자는 것이다. 실제 박주민 의원은 9월 5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장애인기대에 못미쳐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이룸센터서 기자회견 가져 ‘장애인건강권법’하위법령이 법의 내용대로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장애인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9. 20일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금년도 말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공동네트워크)’는 지난4월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정책5개년계획 기초연구와 장애인대선연대에 참여한 단체들로 구성되었다.공동네트워크는 장애인문제에 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처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이다.이날 기자회견은 공동네트워크의 […]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사회복지기관이 본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요구되고, 이러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홍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홍보를 통해 기관의 소명과 프로그램을 알리고,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한 내·외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
장애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10명당6명(58.8%)이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장애인 실태조사)2016장애와 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3,914,784원으로 본인 부담금은644,966원,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은988,847원에 이르고,이외에도 외래,약제비에 본인부담금 등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건강보험(직장,지역)에 가입하고 있고,장애인복지법 상 의료급여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비 지원이 존재한다. 하지만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의료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장애인건강권법에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급 규정이 삽입되었다.하지만 […]
–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첫 시험대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참여장애인단체 57개)가 입법예고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하위법령(안)의 실효적 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전국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오는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1시,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 앞마당에서 를 위해‘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의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로 […]
-장애인인권 향상을 위해 당신이 흘린 땀 한 방울, 그 한 방울, 한 방울은 사회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해마다 저희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장애계 주요단체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조항과 인권 옹호를 실천한 후보자를 발굴, 포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저희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10월 […]
– 재활체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 자의적 해석으로 법 목적 왜곡시켜 – 겉으론 지역사회 재활체육, 뒤로는 병원중심 재활체육 모델 시행 준비 – 건강의 자기책임성 높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체육 모델 도입되어야! – 법률간 상충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을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인 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은 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과 일치하여야 한다. 국가가 제공할 책임이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이용할 수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이하 인권상위원회)에서는오는 9월 15일(금)부터 10월 13일(금)까지 약 한 달 간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올해 19회를 맞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지난 1998년 정부가 발표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의 정신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장애인의 인권을 대표하는 상이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주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고자 전국 장애유형별 39개 단체들이 의기투합하여 활동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