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황과 정책과제 Issue & Focus 보건ㆍ복지 Issue & Focus 제75호(2011-07) 발행일: 2011.02.25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지출도 급격히 증가 – 현행의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와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을 놓고 보면, 향후에도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문의 재정부담은 증가할것으로 전망 – 현 시점에서 지방이양사업이후 사회복지지출 부담과 관련된 과제는 재원의 부족이나 분권교부세의 문제보다는, 보다 진일보한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 지방자치단체의 […]
지난 2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 박영철의원은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을 진흥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주요내용 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
지난 2월 28일 광주광역시의회 정병문·문상필 의원은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을 지원․보호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온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
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경제성장률5%달성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정비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2010.12.30.)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13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제시 나.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시 첨부서류 간소화 다.직장․민간보육시설을5층까지 설치 허용 라.보육시설1층설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마.옥상놀이터 보호난간,놀이기구 설치기준 […]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최근 우리 문화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눈에 띄는 문화 현상의 하나는 장애 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장애인의 문화 욕구와 권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는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10년도에도 서민복지정책의 제도적 틀이 추가로 구축되었다. 보육지원 확대, 장애인 연금 시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 선진 복지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관련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않고 있다. 복지재정은 OECD 국가의 평균(GDP대비 21.1%)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2007년기준 GDP 대비 8.1%)이나 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 연구 필요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복지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양화된 복지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복지 재정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복지통계는 그 필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임. – 지금까지의 복지통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개발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개발 I. 요약I.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제4절 선행연구 분석 1. 서비스산업 연구 2. 자격연구 3. 직업연구 4. 시사점 II. 보건복지분야 인력수요 전망제1절 보건복지서비스 산업현황 1. 보건복지서비스 […]
보건복지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목차 제1장 조사개요 제2장 주요결과 요약 제3장 조사결과 분석 I. 보건복지콜센터 종합만족도 1. 연도별 종합만족도 2. 상담반별 종합만족도 3. 개선사항(Portfolio분석) 4. 상담반별 개선사항(Portfolio분석) II. 세부항목별 만족도 1. 전반적 만족도 2. 상담원 친절성 3. 상담원의 설명 만족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