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는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10년도에도 서민복지정책의 제도적 틀이 추가로 구축되었다. 보육지원 확대, 장애인 연금 시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 선진 복지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관련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않고 있다. 복지재정은 OECD 국가의 평균(GDP대비 21.1%)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2007년기준 GDP 대비 8.1%)이나 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정부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장애인주거시설로 통합개편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다.즉,기존의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의 2분적 구도를 개편하여 주거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을 통합하면서시설운영의 현대화,합리화,소규모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단순히 거주기능 중심의 개념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이용방식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입소조치방식에서 이용계약방식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용계약방식은종래의 입소조치방식에서의 정부보조금 전도방식인 공급자 중심의 예산흐름에서 벗어나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ㆍ중점 특수학교 설치ㆍ운영방안 연구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ㆍ중점 특수학교 설치ㆍ운영방안 연구 이 연구는 장애학생을 위해 진로․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단독 특수학교로서 고등학교와 전공과로 구성된 단독 특수학교 또는 전공과로만 구성된 단독 특수학교의 설립이 가능한지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립․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특수교육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중점 단독 특수학교로는 고등학교와 전공과로 구성된 단독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향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장애인의 평등 및 인권실현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매우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 법이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 미국 EEOC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7년에 걸친 장애계의 요구에 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이다. 서구의 경우 미국의 ADA(1990),호주의 DDA(1992),영국의 DDA(1995)등 주로 영미권 국가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시행하여 왔으나,1990년대 말 이후 스웨덴(1999),독일(2002),스페인(2003),벨기에(2003),네덜란드(2003),스위스(2004),오스트리아(2005),프랑스(2005)등 대륙유럽및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적 운영방안 ｢헌법｣은 제34조 제5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규정하고 있다.｢헌법｣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에 대하여 매우 추상적으로규율하고 있으며,오늘날 변화된 사회현실에서 장애인 정책을 어떻게 입법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다양한 범위에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또한 허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보호차원을 넘어서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생활에 편입되어 고용됨으로써 그들의 […]
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보편과 선별의 이분법을 넘어 Targeting Welfare: Beyond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각국의 재정운용 기조가 효율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복지정책 조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조준이란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효과를 내도록 조준하는 것’이다. 정책이 제안되었을 때는 분명 특정한 목표가 존재했을 것이며, 정책목표가 존재하는 한 정책대상이 존재한다. 정책조준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상의 범위와 수단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욕구에 대한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개정이유2010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 신청제품신규고시 및 기존 고시제품으로 사후관리 부적절 제품과 고령친화우수제품 기간 미연장 제품,우수제품 자진취소 제품에 대한급여대상 등재 취소를 통한복지용구 유통 활성화와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2010년 하반기 […]
지난 2월 2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지난 3월 4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의원으로서 장애인 전문가라 생각했는데 활동지원법이(지난해 직권상정으로) 통과돼 당혹스럽다”며 “활동지원법에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업도록 해주고, 65세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요양서비스 중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3-04, 에이블뉴스 기사내용 중 발췌) […]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우 낮은 경제 활동 참가율 및 취약한 소득 수준으로 생활수준이 열악합니다. 최저 생활보장 중심의 소극적 복지에서 일을 통한 적극적 복지로의전환을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근로유인을 제공하고탈빈곤을 촉진하는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방안 모색필요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및 국내외 유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프로그램 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기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