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인이 위력을 가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직무상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이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할 수 없음. 더욱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이 24.22%인 70개소라고 합니다. ▶ 관련자료 바로가기: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2011.02.1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 제1장 서론 Ⅰ.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배경 및 경과 제2장 아동복지시설 Ⅰ. 전국 아동복지시설 현황 Ⅱ. 전국 아동복지시설 평가 결과 Ⅲ. 아동복지시설 평가 결론 및 […]
1. 개 요 ◦ 목 적 ◦ 주 제 ◦ 일시 및 장소 ◦ 진행방식 ◦ 진행순서 2. 진술인 이력사항 3. 진술인의 진술내용 ◦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남기정(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 윤희숙(한국개발연구원 ◦ 정 환(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조남현(대학의사협회 정책이사) ◦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별첨1 입법예고안 ※ 별첨2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
존엄사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 개 요 ◦ 목 적 ◦ 주 제 ◦ 일시 및 장소 ◦ 진행방식 ◦ 진행순서 2. 진술인의 진술내용 ◦ 김장한(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3 ◦ 신현호(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 이동익(가톨릭중앙의료원 ◦ 이상원(총신대학교 ◦ 이인영(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허대석(한국보건의료연구원 ※ 별첨 : 관련법률안 ◦ 존엄사법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성과분석 I.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방법 2 II. 지방재정운영성과 분석의 이론적 틀 4 1. 지방재정운영분석의 의의 4 2. 지방재정운영분석의 절차와 지표 4 2.1 재정운영분석의 절차 4 2.2 재정운영분석의 지표 6 III.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분석 8 1. 사회경제적 지표 8 1.1 인구 8 1.2 지역총생산 9 1.3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보장을 임의규정으로 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들이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수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시청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장애인 방송시청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국회는 2월 18일 임시회 첫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37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 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 대안의 제안경위가. 2009년 2월 11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는 2011학년도 3월부터 방학기간을 포함한 10개월간장애대학생에게 1 : 1 맞춤형 도우미 2,316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36.7억 원을 확보하여(전년대비 8.7억원 증), 전년(2,125명, 206개교)보다 도우미191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지원 대상기관을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 학교로 확대하였으며, 학기 중 뿐 아니라하계 방학기간도 포함하여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을 기존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한 청구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1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