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복지욕구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시에 행하는 형식적인 욕구조사가 전부인 현 상황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복지전달체계에 진입하는 시점에서부터 관리가이루어지고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장애인의 등록이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의사의 판단조차 검증하는 절차가 […]
지난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 ㆍ소관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ㆍ심사경과 :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보고일 상정일 심사일 의결일 처리결과 미처리 처리결과 미처리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형 사회적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행정 제1부시장에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개정에 따라 우리시 […]
현행 뇌병변 판정기준표 뇌병변 장애는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뜻하며, 그 특성상 정신, 운동, 감각, 언어 등 모든 분야의 장애를 어우르게 된다.1962년 국내 최초 규정이었던 공무원 연금법은 대부분 일본의 기준을 번역한것으로 3급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반신불수가 된 자가 1급으로 되어 있는등 뇌졸중 등 뇌병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번역한터라 너무 […]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0-11(권익증진국 복지지원과)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ㆍ출산ㆍ육아 매뉴얼개발: 시각ㆍ청각ㆍ지적장애를 중심으로 ○ 개 요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실태조사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서비스현황 및 문제점, 정책 및 프로그램 욕구, 매뉴얼 제작을 위한 제언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관련 경험, 제약 및 지원욕구, 특성 ○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매뉴얼 개발 – 시각, 청각, 지적장애 여성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
’10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2,517,312명입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87,765명이 증가하였고,1,2급 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이 감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 연령별 장애인구 ‘09.12 ‘10.12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18세 이상 성인 2,347,860 96.6 2,437,237 96.8 18세 미만 아동 81,687 3.4 80,075 3.2 계 2,429,547명 100% 2,517,312명 100% □ 장애등급별 장애인구 ‘09.12 ‘10.12 1급 220,500 214,996 […]
국내 거주중인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이 허용돼 장애인연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다문화 시대에 따라 국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늘어나고 외국인장애인의 복지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4.9%를 적용하면 현재 국내 거주중인 29만4천명의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국적 동포 가운데 […]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평가지표 및 기준연구 ○ 과 제 명 :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평가지표 및 기준연구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국내.외 장애인도서관 평가기준 현황 1. 국내 장애인도서관 평가기준 현황 2. 장애인 관련 시설평가 현황 3. 국외 장애인도서관 평가기준 현황 제3장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제4장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평가지표 및 기준에 관한 설문분석 제5장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