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13호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 서론 Ⅱ.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과정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가. 부양의무자 범위 나. 부양의무자의 판정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가. 부양의무자 범위 측면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측면 Ⅲ.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
최근 일자리와 고용은 어느 사회에서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실업의 증가, 특히 만성 실업자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 복지정책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과 매우 강력한 연계(nexus)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복지정책이 주로 현금 복지급여를 전제하였는데, 근로능력 있는 급여 대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정책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용정책의 면에서 사회적기업을 살펴보았다.제2장에서는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우리나라의 간접세 과세제도의 개요 1. 부가가치세 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다. 부가가치세 이론의 적용 라. 영세율과 면세 2. 주세 가. 과세대상과 세율 나. 세후가격의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월 2일 장애인활동지원금과 관련,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 제안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되어 올해 10월로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 법률은 소관 상임위에서 한 차례의 법안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률임. […]
지난 1월 27일 오후 3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10년 장애인인권 상담사례 분석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연구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위탁 운영을 받아 진행한 1,137건의 장애인인권침해 상담 사례에 대한 연구소 측의 구체적 사례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 결과보고 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상담사례 분석 곽정란(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 ● 장애인 […]
2010 장애인 통계 표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09년 12월 말 현재 2,429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8천명에서 약 153.6% 증가하였습니다. 급격한 장애인구 증가로 인한 정책 수요의 다양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고용의무제 개정 등으로 고용, 복지, 교육, 사회참여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 […]
여성장애인지표개발연구 표지 여성장애인은 사회와 정부가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자립을 지원해야하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여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UN의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된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 정책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이중차별”로 표현되는 여성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가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난 2010년 연구조사 발간한 주요 연구과제 보고서에 대한 일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되며,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명 발행일 [2010]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매뉴얼 연구 2011-01-28 [2010]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현황분석 및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2011-01-28 [2010]장애인복지연구(학술지,1권3-2호) 2011-01-14 [2010]장애인복지연구(학술지,1권3-1호) 2011-01-14 [2010]장애인복지연구(학술지,1권2호) 2011-01-14 [2010]자립생활센터 평가기준 마련 연구 2010-11-04 [2010]중증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연구–중증장애인 부부지원을 중심으로 2010-11-01 [2010]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지난 2010년 연구조사 발간한 주요 연구과제 보고서에 대한 일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되며,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과제 보고서] 보고서 명 저자 발행일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경력개발 가이드북 이한선 박자경.. 2010-12-31 정부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 정혜영 황인창.. 2010-12-31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 연계 방안 김용탁 2010-12-31 장애인 직업상담기술훈련 프로그램 개발 박자경 […]
충북지역에서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는 신청자가 있으면 미끄럼방지 타일 등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건설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사업시행자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아파트를 분양할 때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