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1년 2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
지난해 10월 11일(월)에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입니다. 출석 감사위원 23명 강명순 의원 / 공성진 의원 / 곽정숙 의원 / 김금래 의원 / 박상은 의원 / 박은수 의원 / 손숙미 의원 신상진 의원 / 양승조 의원 / 원희목 의원 / 유재중 의원 / 윤석용 의원 / 이낙연 의원 / 이애주 의원 이재선 의원 / 이춘식 의원 / 이해봉 의원 / 전현희 의원 / […]
신묘년 새해,국회의원들의 왕성한 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그 중 장애인관련 법안은 얼마나 될까요? 2011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법안은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국회사무처 의안과가 부여한 의안번호10543번으로 올해 접수된 법안 가운데선1호인 거죠.김성수 의원은“최근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개정안의 초점을 청각과 언어장애인 복지 향상에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1월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 관련 법안이 더 있는데요.정부에서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4일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 발굴해 금년 중에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이 중 장애인 분야 12가지 과제의 현황 및 추진 필요성, 추진 일정,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는 세부 내용을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기간 연장 제주도 서홍동에서 추진중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5명 선발에27명의 장애인이 신청하였다.이와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
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의원들이 낸 서면질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서 입니다. 자료출처는 2011년 1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입니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면 및 구두질의 답변서 곽정숙 의원 1.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2. 민간의료보험 규제에 대한 견해 3. 병원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현 4. 총액예산제 도입에 대한 견해 5. 국고지원율 확대 방안 박은수 의원 1. 빈곤층 […]
중증장애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활동보조지원 사업 안내지침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 2011년 주요 변경사항 1) 활동보조인 자격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표]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경우 비교 2010년 2011년 –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애인 – 서비스 대상 […]
2011년 정부예산에서도 보건복지 및 노동부문의 지출은 정부총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86.4조원에 달하게 되었다.1)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 5.2조원(6.2%) 증가한 것으로, 정부총지출 증가액 16.8조원(5.7%)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총지출도 전년대비 약 2조 5천억원(8%) 증가한 33.5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보건복지지출의 높은 증가율은 다분히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본격화로 인한 연금기금지출의 급속한 증가율(14%)에 기인하는 바 크다. […]
보고서 표지 본 연구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중간시점에서 그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기계획이 아닌 중기계획의 경우 단기적인 산출물이 도출되기는 어렵지만, 그 중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계획의 중간과정에서 흐려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점검하고, 계획의 수립 당시 불완전했던 정보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도출된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모두가 행복하도록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풀어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발굴하여 금년중에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과제는 ○ 보육시설 평가 등급․세부 점수 공개, 장애인 운전면허 순회교육, 취업 중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 24시간 배치,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추진 배경 ○ 웹 접근성 국가표준 제정(「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05.12) 이후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필요 ○ 장차법 제정(‘08.4)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어 적용기관의 국가표준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준수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