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품목: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 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기준:2010년 7월 1일 이후보장구 유형별 전문의로부터 발행된 처방전으로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 ◇보장구급여비 청구방법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공단부담금 […]
국립재활원(원장 허용)은 2010. 10. 14.(목) 13:00 ~ 2010.10. 15.(금) 12:00 양일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성재활 정보제공 및 미혼 지체 장애인의 성적인 자기결정권과 자존감 증진을 주제로 장애인 성 재활 워크숍을 개최한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의 첫째 날에는 성기능의 의학적 이해와 임신과 출산 정책 및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성 의식 및 성 문화, 장애인 성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기간 : 2010년 9월 ~ 2011. 3월(7개월) – 방문조사 및 등급결정 : 2010년9월 ~ 2010년 10월 -서비스 급여제공 : 2010년 11월 ~ 2011년 3월 ○○ 대상 지역 : 7개 시․군․구 – 서울 서초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 평택시, 전북 익산시,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연금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애검사 및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사업명: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 2.지원기간: 2010년 5월 ~ 2010년 12월 까지, 다만 사업예산 한도내 3.세부사항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장애인연금법 제8조(연금의 신청)및 사업안내 □지원대상 – 장애등급심사를 받는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신청을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한국실명예방재단(회장 신언항)은『세계눈의 날』(10월 14일)을 맞이하여‘어린이 눈건강 적신호’와‘눈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지난해 말 우리나라의시각장애인은 24만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10%를 차지하며,매년 약 1만 3천여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세계 눈의 날 주제는“Countdown to 2020\” 으로전세계인구의4%(3억14백만)가 실명 또는 시력장애를 안고 있는데,함께 노력하면 실명과 안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 어린이 눈건강 적신호 >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의사환자가 2010년도 제39주(’10. 9.19 ~ 9.25)에 외래환자 1,000명당 4.48명으로 유행기준인 2.9명을 초과하고 있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제35주(‘10. 8. 22 ~ 8. 28)에 첫 분리된 이후 꾸준히 분리되고 있어인플루엔자(유행성독감)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고위험군에게 백신접종을 권고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기침예절 등개인 위생 준수를 당부함 ☞ 첨부1.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의사환자가 9월 초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54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보도참고]2011년_복지예산_및_기금운용계획안.hwp (515.0K)
장애인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업소 및 품목의 등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국민건간보험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보장구의 품목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보장구업소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51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근거 법률이 마련될 전망이다. ○ 다만, 노인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의 욕구가 강한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은‘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서 추진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장기요양)는 치매․중풍 등으로 어려움을겪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시작되었다. ○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64세 이하‘장애인의 요양 욕구는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