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51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근거 법률이 마련될 전망이다. ○ 다만, 노인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의 욕구가 강한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은‘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서 추진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장기요양)는 치매․중풍 등으로 어려움을겪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시작되었다. ○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64세 이하‘장애인의 요양 욕구는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7일 장애인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현장방문결과와 ’11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설명하고 장애인복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진 장관은 정부의 친서민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중에서 장애인정책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내년에는 장애인이 근로를 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에 주안점을 두어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읍면동에 장애를 가진 행정도우미를 고용하도록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귀향이나 해외여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집단설사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철저한 손씻기, 끓인 물 등 안전한 물과 충분히 익힌 음식물 섭취)을 준수하고, 해외여행 전에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 검색을 통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확인하며, 국내 유행성 눈병을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또한 본부는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 질환 환자가 추석 전후(9월부터 11월까지)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성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2010년 제6차)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공동으로 주최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Barrier-Free Design)」공모전에서건축물 부문원광대학교 권영근, 고인호, 김인영 팀과가로(街路)디자인부문명지대학교 김보람, 정재훈, 정림건축 서재원 팀이 영예의 대상을차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최우수상으로 건축물 부문과 가로 부문 각 2팀을 선정하였고, 우수상 각 3팀, 장려상각 5팀을 선정하였다. 입선은 건축물 부문 18팀, 가로 부문 11팀이 선정되었다 ○건축물 부문 대상자에게는보건복지부 장관상이,가로 부문 대상자에게는국토해양부 장관상이수여되며, 상금은 각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
□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결정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 배 이상 수준 인상 □ 올해는 2007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써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 ㅇ휴대폰이 필수품화된 실태를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품목에 휴대폰 포함 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