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하위법령 고시…7월30일 첫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만원…차상위계층 14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산정시 연금액은 제외 에이블뉴스│ 2010-06-29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자로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해 고시하는 등 7월부터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해당 유형 외에 다른 장애가하나이상 중복된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
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고용노동부」로,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고,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이한 강화된다. 국회는5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정부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개월이경과한 7 월 초경 시행될 예정이다. □ 노동부의 역사 ○노동부는1948년 11월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이시행된다고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중증의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일정 금액을연금으로지급하여복지 증진을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간현 정부에서 대선 공약,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제도 도입을추진하여지난 4월 12일 국회에서법이제정되었다. 이후, 대상자세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6.28),대상중증장애인전원에 대한안내문(제도 설명 리플렛과 장관 서한)을발송하는 등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의 도입으로 장애인에 대한다층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고,실질적인 소득보장을지원해 나갈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여액의 인상및대상자 확대를 […]
2010.7.1 시행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제도개선 추진배경 장애인이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하는 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과 의안에 대한 양측 급여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도입으로 양질의 보장구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
※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부 주요 제도 중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연금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지급 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 서비스 대상자 시․청각 장애 부모의 만 7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부모의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 자격기준 :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인 만 7세 미만 비장애 아동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 행정안전부는 복지, 교육, 보건․의료, 고용․노동, 통계 등 5개 분야의 54개 과제에 대한 ‘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5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행정내부규제 개선은 ‘09년 4월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21개 분야 194개 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음 ○ 이번 개선안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 2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일선 관계공무원의 의견수렴과 관련단체와의 면담, 그리고 제안·민원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연금 Q & A 자료집입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관한 총 103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안)”을 발행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업 안내 일반 2. 제도 개요 3. 장애인연금제도의 의의 4.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처리 방안 5. 업무 처리 절차 6. 사후관리 7.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안내 8.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9. 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