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개 요 – 구 분 주 요 내 용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시간 ◦320시간 목표물량 배분기준 ◦목표 : 688가구 이내 ◦지역별 대상 장애아 인구 및 ‘09년 물량 달성도 및 예산집행율 위탁기관 ◦’09년 사업시행기관 재위탁 원칙, ’09년도 목표달성율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은 법인․비영리기관 등으로 교체․선정 가능 사업대상 ◦만18세미만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모든 중증 […]
2010년 주요 변경내용 1.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예외 규정 ○ 주의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와는 중복혜택이불가하므로,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재활치료 관련서비스는 해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혜택 불가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절차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소득조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타 복지급여 […]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 부담금 및 의무고용인원 산정시 적용할 의무고용률이‘10년부터 ’11년까지는 2.3%, ’12년부터 ‘13년까지는 2.5%,’14년부터는 2.7%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시는 ‘10년부터 2.7%를 적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3%로 변경 ○다만, 의무고용률 조정에따라 증가된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2년까지 2분의 1을 감면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을 2명 고용한 것으로간주하여 장애인 고용률에 […]
□ 지원 대상 ㅇ2009년 지원대상자 중“장애 1급”및 “장애 2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 : 2010년6월 30일까지 계속 지원하고 종료 ※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ㅇ그 외의 2009년 지원 대상자:2010년 1월 22일 24시로 지원 종료 ※ 2009년 지원대상자 : 2006년 11월 1일 이전 LPG 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1~3급 장애인(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
□1월 31일부터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행동발달을 위해재활치료비용의일부를 지원하는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됩니다. ※ 그 외 더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이2010.1.1시행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복지 분야 중기계획(2009~2013년)이라고 할 수 있는『제3차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이하 ‘장기 발전방향’)을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장기 발전방향’은 복지부를 비롯하여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노동부,여성부, 국토해양부 등총8개 부처가 관련 분야별민간전문가들과논의하여마련한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장기 발전방향을 통해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함께이뤄가는 능동적 복지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설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정책 추진방향은영유아․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역량강화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비 […]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와 함께 12월 14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서민․고용분야 「‘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음 ○ 서민․고용 분야 합동 업무보고는 2010년 부처 업무보고 중 가장 먼저 실시되는 것으로,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임□ 또한 금번 업무보고회에는 4명의 자녀를 입양한 한연희씨 등 46명의 정책수요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부처가 내년 업무계획을 […]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발표 감사원 보도자료 발췌(2009.11.17) □ 감사원은 금년 4.27부터 6.19까지 200개 기초지자체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비롯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 25개 시·군·구에서 복지급여 등을 횡령한 사례 33건(공무원 21명, 민간인 16명, 쵱령액 총 18억 6천여 만원)을 적발함과 아울러 ※ ‘09.6.11.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발표(횡령 19건, 8억 4천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