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는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자이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금부터 7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하고 8월내로 등급판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장기요양 급여가 지급된다. *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서초, 부산 해운대, 광주 남구, 경기 이천,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ㅇ 장애인장기요양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
1. 조사개요 □ 장애인실태조사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매3년마다 조사 실시. ○본 조사는 2008년 3월말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2,137,226명을 모집단으로하여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등록장애인 7,000명에 대해 현지방문조사를 실시 2. 조사내용 □ 일반특성: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활동분야,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등 □ 장애특성: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발생시기, 장애원인, 장애정도, 장애부위, 질환명 등 □ 보건‧의료: 주된 장애, […]
장애인보장구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2005.4. 22 변경 기준) 기타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20,000 2 보장 목발(crutches)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5,000 2 구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100,000 5 콘택트렌즈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80,000 3 돋보기 100,000 4 […]
세부사업명 2008 안내 2009 안내 변경사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 장애인과 같이 장애(아동)수당 지급 특례수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확대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사업 1. 지원대상 :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장애인 본인 미혼의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확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제28회 장애인의 날(4.20)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마련하였다. 장애인권익증진과 02)2023-8644 정리: 보건복지가족부 홍보담당관실 도원경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7:05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장애인차별 해소 추진.hwp (15.5K) 2008 장애인 불편해소 대책.hwp (28.5K)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 ▲고용: 300명 이상 고용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09년 4월 11일까지 직무수행 장소까지 이동의 불편이 없도록 출입구, 경사로 등을 설치해야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과 […]
「2008 장애인 복지시책 주요 변경 내용」 세부사업명 2007 안 내 2008 안 내 변경사유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1인 : 88만원이하 ․2인 : 147만원이하 ․3인 : 195만원이하 ․4인 : 242만원이하 ․5인 : 282만원이하 ․6인 : 322만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40만원씩 증가 -대여조건 ․1가구당 대여 한도액 : 2,000만원(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
1. 사유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08.1 시행예정)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시 소득평가액 산정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자활소득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 사업을 자활근로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골프장 등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수익증권 등을 재산으로 규정하여 고액 재산보유자에 대한 부당지원 방지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액 중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를 5명→7명이상으로 확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1/4(소수점 이하 절사)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 – 법인이 외부이사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 :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 ②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③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