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유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08.1 시행예정)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시 소득평가액 산정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자활소득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 사업을 자활근로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골프장 등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수익증권 등을 재산으로 규정하여 고액 재산보유자에 대한 부당지원 방지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액 중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를 5명→7명이상으로 확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1/4(소수점 이하 절사)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 – 법인이 외부이사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 :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 ②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③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
건설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를 보호·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의 홍보 강화를 위하여 ‘통합안내 콜센터’를 9월 중순부터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신청자등이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보상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된다. ▶ 정부지원 내용 및 실적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
제 27회 장애인체육대회에 개막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012년까지 현재 8만명 수준인 장애인 체육활동 인구를 2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시설확충, 프로그램 개발,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정기총회도 한국 장애인 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7월 ‘장애인 체육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했고 장애인 체육계의 오랜 […]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정 〔2007. 08. 17 조례 제3533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
*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사례 M인테리어의 대표 K씨는 ‘신나는 조합’을 통해 2006년 1,200만원의 무담보 대출을 받아 성공한 경우다. 토목공사와 건설장비업을 하던 그는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고,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자활사업을 통해 교육도 받고, 인테리어 관련 기술도 배우면서 동료들과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다시 창업의 꿈을 키웠다.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빌릴 수 없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07.05.29 조례 제4537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1호 내지 8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도에 복권기금 250억원을 투입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일반학교 중특수학급이 설치된277개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대상학교 선정은 유·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지체부자유 학생 등 중증 장애학생 수를 고려하여 시·도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학교당 9천만원씩 지원되며, 승강기 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토록하고, 효율적인 시설 설치를 위해 ’07. 11월중에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
□ 의 미 * 출처 : 문화관광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7:05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실태조사결과.hwp (3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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