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07~’11) 2007. 4. 18/건설교통부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 수립배경 –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 – 2005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 수립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증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 – 기존의 차량 소통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공공분야 인권교육 교재”입니다. ○ 서명/저자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공공분야 인권교육 교재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41 2. 연구내용 및 범위 = 43 3. 연구방법 = 47 4. 연구의 의의 및 활용방안 = 48 제2장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의 […]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학교의 시각장애 교원과 시각장애 학부모들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할 수 있도록 NEIS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4월부터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 특수학교의 시각장애 교사도 NEIS에서 학생 자료 관리 가능 ※ 전국 시각장애 교사 지원 참고자료 – 전국 시각장애 교원 : 전국 12개 특수학교, 약 105명 – 시각장애 교원 업무처리 가능 영역 ․ 교과담임 업무 : 성적, 특별 […]
지난 2006년 12월 13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의 결의로 장애인권리협약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재차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8번째의 국제인권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배경과 경과 제2절 해설집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장애인권리협약 제1절 총론 제2절 실체적 조항 […]
『중증장애인위탁심사』사업안내 2007년부터 장애인관련 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장애판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년 4월부터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를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기간: 2007. 4. 1이후 계속 ○ 사업대상: 신규 등록 신청을 하거나 재판정을 받는중증 장애인* ○ 사업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및 수당지급 ○ 관련 문의: […]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3.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44.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ㆍ군ㆍ구에 […]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