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경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811호, ‘05. 9.29 회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4) 상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704호, ‘05.12.30 회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6. 9. 18) 상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346호, ‘06. 5. 3 회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06. 11. 2) 상정] […]
■ 제안경위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2월 28일 정화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법률안, 2006년 5월 17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제265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7. 2.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
【국민과 함께읽는 정책보고서】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복지 혜택으로 희망을드리겠습니다!” 2006. 8. 보건복지부 정부는 소득이적고 장애가 심하여 생활이어려운저소득 장애인과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을 2007년부터대폭 강화하려고합니다. 또 혼자서 이동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위해서는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5년 장애인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장애인 가구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절반에불과한데다, […]
2006년 9월 4일 정부가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추진배경 Ⅱ. 종합대책 기본구상 Ⅲ. 종합대책 주요내용 1. 소득보장 2.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3. 교육권 보장 4. 주거지원 확대 5. 고용지원 체계 혁신 6.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 7.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
2006년 8월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국무위원,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발표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 보고서로서, 복지 국가로의 장기 발전전략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최종수정 : 2006년 4월 3일(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를 지녔거나 장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의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정도․장애유형․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교육지원대상자”(이하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2006년도 업무추진지침 Ⅰ.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추진 Ⅱ.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Ⅲ. 장애인고용인프라 확대 Ⅳ. 장애인고용 관련 중점 추진사항(지방)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설계 지침 제3장 웹문서에 관한 설계 지침 제4장 보 칙 정통부-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hwp[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7:05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국가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제도 연구 연구책임자 : 조 용 만 (건국대학교 교수)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장애인 관련 외국의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제 검토 제1절 프랑스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차별금지제도 제2절 독일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차별금지제도 제3절 기타 국가 1. 의무고용제 중심 국가 가. 스페인 나. 이태리 2. 차별금지제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1. 서론 2. 이동권의 개념 및 법률적 근거 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의 내용 및 미비점 4. 장애인의 이동권 향유 실태 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pdf[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7:05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