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국가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제도 연구 연구책임자 : 조 용 만 (건국대학교 교수)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장애인 관련 외국의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제 검토 제1절 프랑스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차별금지제도 제2절 독일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차별금지제도 제3절 기타 국가 1. 의무고용제 중심 국가 가. 스페인 나. 이태리 2. 차별금지제 […]
▲ 공청회 포스터 정화원의원실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장애인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법」,「장애인생산품및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등 장애인 4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발의하고 지난 4월 한나라당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 차량용 LPG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함께 5대 법안을 올해 핵심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장애인기본법제정과 장애인복지법개정안 공청회를 […]
▲ 공청회자료 표지 장향숙의원실의 TFT는 장애인관련법의 제개정작업의 결과로 장애인통합고용법에 관한 공청회에 이어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및 무기여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 보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을 인권과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하고, 장애인들의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소득수준별 무기여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공청회자료를 첨부자료를 올립니다. ○주제 :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및 무기여장애인연금제도 도입 ○ 일시 : 2005년 6월 15일(수) 오후 […]
장향숙의원실에서는 사회통합적 장애인복지정책 수립과 소득보장을 위한 법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4월 26일, 3대입법(장애인통합고용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무기여장애인연금제도 도입)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고, 6월 7일 장애인통합고용법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자료집표지.jpg 8697_1.hwp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7:05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1. 장애연금은 무엇입니까?(법 제58조, 59조) ☞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액은 – 장애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100%+가급연금액 – 장애2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80%+가급연금액 – 장애3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60%+가급연금액 – 장애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225% ※ 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연금으로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는 인권침해분야, 차별행위분야, 인권정책분야의 3부분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권정책분야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것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요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4.14) 도로교통법개정안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결격사유와 재취득 제한규정, 초보운전자 관리기간제도 등의 관련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경찰청에 개정 권고한 사례
장애인 차별행위 발췌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중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는 인권침해분야, 차별행위분야, 인권정책분야의 3부분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차별행위분야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것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요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2002.11.25.자 02진차2, 36 결정[장애판정시 남·여 차별]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서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등급을 상위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는 평등권 침해의 남,여 […]
장애인복지관련 법령집 목차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시행규칙 3.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란법률/시행령/시행규칙 5.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6.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7.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록- 장애인복지시책과 법적근거
장애인 인권침해 발췌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중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는 인권침해분야, 차별행위분야, 인권정책분야의 3부분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권침해분야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것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요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2002.11.18.자 02진인1402 결정[장애인 이동권침해]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도시철도공사사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하고 관리 및 감독을 잘못한 경우, […]
사진으로 보는 아테네 ▲ 개막식 식전행사 ▲ 개막식 식전행사 ▲ 가득찬 관중석 ▲ 선수단 입장 – 멕시코 ▲ 선수단 입장 – 일본 ▲ 선수단 입장 – 한국 ▲ 선수단 입장 – 그리스 ▲ 교민 응원단 ▲ 한국 대표단 첫 메달 ▲ 4년 노력 아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7:05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