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발췌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중
장애인 인권침해 발췌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중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는 인권침해분야, 차별행위분야, 인권정책분야의 3부분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권침해분야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것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요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2002.11.18.자 02진인1402 결정[장애인 이동권침해]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도시철도공사사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하고 관리 및 감독을 잘못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