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고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기준안이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때는 이 고시안에 근거하여 강제금이 징수됩니다.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기준안이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때는 이 고시안에 근거하여 강제금이 징수됩니다.
2001년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사업계획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장애인단체5개소) 추가 선정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에서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같은 자료입니다.
지난 4월 14일 방송회관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공 동으로 주최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입니다. 주제 1 – 자막방송 확대 실시를 바라며 / 김철환(한국농아인협회 기획과장) 주제 2 -자막방송과 청각장애아의 교육권 확보 방안 / 배 성 규 (대구대 특수교육과 99학번) 주제 3 – 자막방송과 교육권 확보 방안에 관한 토론 / 청각장애인 부모 김주훈 주제 4 […]
□ 목적 21세기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의 실현 및 국민 의식개혁을 선도하 고, 보건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사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함 □ 선발대상 – 보건복지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혁신한 민간인 – 업무수행과정에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및 새로운 패러다임 을 창출·공유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 선발규모 : 총20명 내외(상·하반기 각 10명씩) □ 선발절차 및 방법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
Ⅰ. 추진경위 □ 추진배경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 나 실적이 부진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 허가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 Ⅱ. 현황 및 문제점 □ 문제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에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
2000년 장애인시설일람입니다. 각 영역별 시설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이 보시기 좋게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물론….복지부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홈에서도 언제나 필요하실때마다 열람하시라고 올려놓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및 동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