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화)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 개최 –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7월 9일(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 서미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구의 54.3%가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많은 고령장애인이 각종 […]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1차 회의 / 12.12, 12.14)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5만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52.8%에 이르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장애인은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3.6세인 것과 비교하면 6.3세 낮으며,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보다 5.1배 높기 때문에 비장애노인과 동일하게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하면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 지역사회 중심 돌봄 서비스 개선 및 확대해야… -주거 중요성 강조, 고령장애정책의 미래모형 제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4일 오후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 30여명의 장애인단체 리더들과 함께 고령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고, 고령장애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장애인 중 노인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52.8%로 75세 이상, 85세 이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애 비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가파른 […]
장애인 절반은 노인, 고령장애인 정책사각지대 더는 미룰 수 없다. 2022년 말 기준, 장애 인구 내 고령화율은 52.8%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 17.5%의 3배에 달한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장애인과 노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인해 정작 ‘고령장애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본 정책리포트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특징과 장애유형별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고령장애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고령장애인 정책이 […]
장애인복지제도에서 노인복지제도로의 이동 과정에서 대상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운영으로 인해 고령장애인은 서비스 단절과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 제도 운영과 고령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최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이슈가 화두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대비,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 적자난 완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인 연령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고령장애인 연령기준은 더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비장애인 고령화율은 18.0%이나 장애인은 48.9%로 약 3배 높으며, 비장애인보다 10년~15년 더 빨리 조기 노화를 겪게 되는데요. 또한 고령장애인은 장애 […]
7.4(화) 고령장애인 연령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7월 4일(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고령장애인 연령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해짐에 따라 만65세를 기준으로 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70.5세를 노년이 시작되는 나이로 보았고,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72.6세로 […]
일반적으로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정작 노인들은 70.5세를 노년이 시작되는 나이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령장애인은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봐야할까요? 장애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65세 이상인데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너무 없지는 않나요?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본 조사는 장애인만 응답 가능합니다. ▶ 설문 응답하기 https://forms.gle/EksKrE7ZuwzFBywv7
알쏭달쏭 노인연령기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은 만65세를 기준으로 한다. 만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개시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가예방접종, 철도나 국·공립공원 등의 경로우대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검진사업이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결식우려노인 무료 급식지원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고용정책에서 고령자는 만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정작 노인들은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을 70.5세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70~74세 52.7%, 69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