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활동 이동·편의증진 제도개선

특별교통수단, 서류와 절차 제각각… 간편해질 수 없을까?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 이용할 때,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약 1,586만 명으로 총 인구의 30.9%를 차지한다. 이 중 장애인의 35.2%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차량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별표1),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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