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7. 4.(화) ○ 관련 (참고) 사항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 > 보도/공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 및 돌봄 등 주요 실태와 지원방안 ··· 이병화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토론문 1. 고령장애인 지원, 현실적 ‘삶의 질’ 톺아봐야 ··· 이용석 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 2.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 고선순 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 […]
장애인 일자리 정책, 장애인의 체감도는? 지난 5월 14일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추진할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장애인고용 통합플랫폼 신설 등 주목할만한 계획도 있으나, 정규진 전환 계획 부족 등 여전히 지속가능한 고용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취업 준비, 정규직 취업, 근무환경까지 장애인들이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차별 없는 고용, 지속가능한 고용을 […]
○ 자료설명: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6. 14.(수) ○ 관련 (참고) 사항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할까? > 보도/공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 허준기 연구원(광주복지연구원) 토론문 1.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토론문 ··· 최선자 정책부위원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3. 자기결정권 확대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 […]
동력보조장치, 이동의 신세계를 열다. 휠체어계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동력보조장치.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결합해 휠체어의 이동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은 그에 발맞춰 쉽게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 동력보조장치가 무엇인지, 현재 보조기기 제도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제도로 정착되어야 하는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01. 동력보조장치가 개발된 배경 02. […]
○ 자료설명: 통합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한국장애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 발행일: 2023. 5. 12.(금) ○ 관련 (참고) 사항 통합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1부. 신진연구 및 현장연구 세션(10:30~12:00) [발표 1] 장애인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과 통합을 위한 탈시설 초기 정착모형 – 이아영(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등 4인 [발표 2] 상호의존에 입각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 방향에 […]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장애인들의 취약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의사도 장애인도 외면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장애인건강주치의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의료종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례를 […]
○ 자료설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4. 17.(월) ○ 관련 (참고) 사항 장애인 갈 수 있는 검진기관 11개뿐, 대책 필요한 장애인 건강검진 > 보도/공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온라인 생중계 안내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 확산 및 검진수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이경숙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토론문 1. […]
○ 2023 장애인단체 실무자매뉴얼(PDF, E-BOOK, 데이지자료) – 1권: 장애인단체 바로알기, 장애를 보는 관점, 공문서 작성스킬, 논리적인 보고서 작성, 언론홍보ㆍSNS 마케팅 – 2권: 재무회계, 노무관리, 장애인단체 감사대비 ○ 2023년도 주요개정사항 – 모바일/PC환경에서 가독성이 우수한 웹반응형 E-BOOK을 추가제작 (1권) http://ebook.ebooknara.com/2023/0522/01/ (2권) http://ebook.ebooknara.com/2023/0522/02/ – “이것만은 꼭!” 항목추가(핵심내용요약, 자주 틀리는 실무지식, 어길 시 법적 책임발생 등) – 매뉴얼 콘텐츠가 더 잘 드러나도록 업무필수분야 명칭을 일부 변경 ·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핵심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살펴보려 해도 방대한 내용 때문에 정독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법 제정의 희망도 꺼져가는 듯했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의 이종성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국회 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이번 호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에서 일상 속 다양한 문제들을 접수 받는다. 이동·편의·주거·교육·정보접근 등 분야에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다. 제도개선솔루션은 20명의 총·처장급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분야별 전문가로서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작년에 접수된 안건 중 20%가 외부에서 접수된 안건이었다. 개중에 안건화가 되기도 하고, 개선까지 이끌어낸 안건들도 있다.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건은 비행기를 타려다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소지를 저지당했던 한 청각장애인의 민원 접수로 시작되었다. 국내 항공사 및 국토교통부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