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포트 보도공지

정책리포트 제438호 “2023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4 장애계 5대 활동과제”

2023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4 장애계 5대 활동과제  2024년 갑진년은 국회의원 선가가 열리는 해다. 새로운 정부의 두 번째 해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과 요구사항을 알리고 정부 장애인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대했던 2023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를 결산하고, 올 한해 장애계 연대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줄 2024년 주요 정책 활동 과제를 소개한다. 01.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02.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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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 정책리포트 보도공지

정책리포트 제429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핵심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살펴보려 해도 방대한 내용 때문에 정독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법 제정의 희망도 꺼져가는 듯했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의 이종성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국회 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이번 호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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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2023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 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10일 공동대표단회의를 열고 2023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2023년 선정된 5가지 정책과제는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 ▲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 장애인 건강권 인프라 확보, ▲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이다.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 지난해 4월 제39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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