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명 :경상북도 노동시장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장애인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 대구경북연구원 담당부서:
책임연구원 : 배성우 손지아 박순미 엄기복 발행일 : 2011. 3.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그 기반은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이 기본이나여전히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보호중심으로 전개
○ 독립생활 지원 및 자립지원의 핵심은 일자리창출과 관련이있고 이에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창출방안이 필요
○ 현재 장애인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은 노동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요가 있고 장애인 또한 취업의지가 있으나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운용되지 못하는 미스매칭에 있음
○ 따라서 장애인일자리 정책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적 발전전략이 필요
▮지역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
○ 경상북도 노동시장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현재 지자체별로 노동시장 소외계층을 위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지역실정이 반영된 일자리창출모델이 부족
○ 특히, 지역 장애인의 생활 구조와 어울리지 않는 일자리 사업의 개선 필요
○ 따라서 경상북도의 노동시장 소외계층 중 장애인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창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2. 연구목적
○ 경상북도 지역의 노동시장 소외계층 중 장애인의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소외계층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 생산
○ 경상북도 지역의 장애인 일자리 개선방안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방안에 대한 방향성과 대안 제시
○ 경상북도 지역에 적용가능 한 장애인 일자리 모델을 농촌형, (중소)도시형, 산업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제안
제2절 연구의 개요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 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과 연구개요 기술
○ 제 2장은 노동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 노동시장 소외계층의 개념, 실태 및 현황, 유형 등과 관련된 이론적 내용에 대해검토
○ 제 3장은 노동시장 소외계층 중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일자리 현황을 수집․분석하여 정리
○ 제 4장은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 분석 및 진단을 위해 현장방문,사례연구, 전문가 회의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 제 5장은 본 연구의 목적인 경상북도 노동시장 소외계층(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일반적 추진체계 및 유형별 모델을 각각 제시
○ 제 6장은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개요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경상북도 노동시장 소외계층의 실태
제1절 노동시장 소외계층의 개념
제2절 노동시장 소외계층의 실태 및 현황
제3절 경상북도 장애인 현황
1. 일반 현황
2. 경제활동 현황
제3장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 현황
제1절 보호고용 일자리 현황
1. 일반 특성
2. 일자리 현황
제2절 지원고용 내 사회적 기업 일자리 현황
1. 일반 특성
2. 일자리 현황
제3절 지원고용 내 장애인고용공단 지원 일자리 현황
1. 일반 특성
2. 일자리 현황
제4절 현행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1. 일반적 문제점
2. 사회환경적 문제점
3. 분야별 문제점
제4장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분석 및 진단
제1절 현장방문 결과
1. (주)포스위드(포항)
2. 해솔(청도)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경북지사(대구)
4. 나눔공동체(안동)
5.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안동)
제2절 사례연구 결과
1. CB(Community Business) 사업 – 대전 유성구 세동마을
2. 공공기관 내 장애인직업훈련의 장 마련
3. 농업으로 자립 모색하는 유럽의 지적장애인들
4. 일본 미노시 도요노 장애인노동센터
5. 일본 오사카 종합평가 일반 경쟁 입찰제도
제3절 전문가 회의 결과
1. 일시 및 참석자
2. 주요 논의 내용
제4절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진단
1.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불균형
2. 단순 제조업과 1차 사업에 집중된 장애인 일자리 사업
3.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협소한 사업영역
4. 현행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전달체계의 파편화
5. 지자체의 장애인고용에 관한 인식부족
제5장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모델개발
제1절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체계
1. 현행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제2절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 모델 개발
1. 장애인 일자리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장애인고용네트워크센타(가칭) 운영
2. 농촌형 일자리 모델 – 영농조합법인 설립․운영
3. (중소)도시형 일자리모델 –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카페 운영
4. 산업도시형 일자리 모델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운영
제6장 결론 및 제언
자료출처 : 대구경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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