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

구 분

내 용

시 간

제1부

보험차별 사례 발표

인사말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00~14:15

홍진표 (대한정신건강재단 이사)

발 제

[발제1] 장애인의 보험 가입은 정상성에 대한 도전이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장)

14:15~14:30

[발제2] 민간 보험 가입 차별 현황과 문제점 –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신동근 (대한정신건강재단 운영위원)

14:30~14:45

[발제3]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의 필요성 및 관련 결정례⋅판례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14:45~15:00

휴 식

15:00~15:10

제2부

보험차별개선 정책 토론

정책토론

[발제1] 장애인 보험차별과 상법 관련 조항

염형국 (아름다운 재단 공감 변호사)

15:20~15:35

[발제2] 장애인의 민간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의학적⋅통계적 연구의 필요성

박종혁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

15:35~15:50

[발제3] 장애인 보험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15:50~16:05

전체토론

발제자 및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16:05~16:50

폐 회

16:5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