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위한 논의의 장 개최
– 12월 16일(금) 오후 2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12월16일(금)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장총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연대를 통해「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 개정 또는 폐지와,그에 대한 대안으로「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정당 및 대선후보에게 요구한 바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장애등급제 폐지,개인별지원체계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기구로서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제시하였었다.
즉,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장애인위원회’로 하여 대통력 직속기관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계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과 관계부처 간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통합 및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장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설립의 필요성과 법제화 등 실효성 방안에 대해 장애계 및 정당,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16. 12. 16.(금)오후2시
□장소: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발표자
-주제발제: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토론: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김영근 기획정책국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은종군 사무국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태현정책실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홍성대 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좌장: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참가신청:별도의 참가신청 없음.누구나 자유롭게 참석 가능
2016. 12. 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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