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ITC로 대표되는 근로장려 세제지원은 전통적인 복지제도를 근로연계복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선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현시점에서 현행 근로장려세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 세제지원의 주요 해외 사례 및 국내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현행 근로장려세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점감률을 점증률 이하로 재설계함으로써 사업효과성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
– 자녀 수별 급여체계 차등 적용을 통해 수혜자 간 형평성을 제고
–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변수들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급여체계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제도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지속적으로 담보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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