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재산자료를 최신자료로 정비중에 있음을 밝혔다.
ㅇ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된 확인조사로서 정부의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그 결과 전체 확인대상 약38만명 중 약3만3천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고,약14만명이 급여가 감소했으며,21만4천명은 급여가 증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단위:천가구,천명, %)

※조사 진행율: 94%.※2011. 8. 1일 시․군․구 담당자 처리 기준.
ㅇ보장중지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5백만원을 넘는 수급자5,496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월소득 천만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495명이 확인됐다.
ㅇ급여가 감소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적으로 현금급여가 월41만3천원에서31만2천원으로 약10만1천원 감소하였고,급여가 증가한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30만6천원에서40만2천원으로 약9만6천원씩 증가하였다.

□한편,수급자들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명 처리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가급적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거나,보장중지 되더라도 지원가능한 후속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실제로,복지부가 중점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약10만4천명 중42%에 이르는4만3천여명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 인정,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가구분리 특례 등권리구제 조치가 적용됐다.
ㅇ특히,권리구제로 보호된4만3천여명 중51%인 약2만2천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였으며,이에 따라,보장중지된 수급자 수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약4만1천명의80%수준인3만3천명 수준에 그쳤다.

(단위:가구,명, %)

[8.17.조간]기초생활보장수급자_부양의무자_확인조사_결과.hwp (50.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