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등급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활성화

장애등록 구비서류,대신 발급해 드려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장애인이 여러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대행해 주는 서비스를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각종구비서류(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를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전문적인심사를 통해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수 개월에서 수 년동안 치료받았던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거동이불편한 장애인에게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과거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기억해내해당 기관으로부터전문적인 내용의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하는것도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을 경우그비용도 만만치않다.

-이렇게 어렵사리 발급받아 제출했는데도일부 서류가 미비된경우에는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만큼심사기간이 늘어나 결국 장애인 등록은 늦어지게된다.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전체 장애등급심사건(239,854건)중에서 일부 서류가 미비돼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49,004건)는약21%에 이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신청인이거동불편 등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신청인의 병력 및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각종 진료기록의 발급을 대행해주고 있다.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가 그것이다.

-다만,현재 공단의 인력운용 여건 상 와상(臥床)상태에 있는경우 등최중증 장애인에 한해극히 선별적으로 서비스가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있어공단의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를 적극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적어도 처음 서류를 제출한 후 자료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보완서류 발급을 위해또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겪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료보완 대상자 중 상당수가 공단의 대행 서비스를통해서류 발급으로 인한 불편을 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현박근혜정부가대통령 취임식‘희망복주머니행사’를 통해한 공약,즉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대국민 약속 실천의 일환이기도 하다.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로무엇보다 장애인의 진료 기록 중 심사에필요한 자료만을 공단이 선택적으로 발급받아 심사에 활용함으로써장애인의 불편은 물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체심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보다조기에 장애인으로등록되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연금 등필요한 서비스를적기에받을 수 있어장애인의 편익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보건복지부는 앞으로장애인 등록단계서부터 일자리,돌봄등의 욕구를 파악하여 해당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장애인맞춤형서비스연계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는 해당지자체와 협조하여신규 등록 장애인과 기존 장애인 중 희망자를대상으로심층상담을 실시해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심층상담을 통해 소개되는 내용으로는,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복지급여,각종 세제감면과 같은생활비 경감서비스,재활․의료․보호시설 및 프로그램,기타사회참여 및 문화활동등이다.

-상담 후에는개별서비스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의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여서비스 이용을 의뢰하게 된다.그리고 서비스 이용 후에는모니터링을진행하여 이용자의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