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과 16일, 강원 속초에서 제31회 한마음교류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 장애인단체 종사자 및 당사자, 유관기관 종사자 등 6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대회를 주최·주관하였습니다.
매년 한마음교류대회에서는 복지유공자 표창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종사하거나 장애인 관련 활동 등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표창입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14점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표창, 강원특별자치도 도의장표창, 속초시 시장표창까지 총 28점이 수여되었습니다. 시상하는 분들과 상장을 받으시는 모든 수상자분들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개회식 기념공연으로 40여명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해오름합창단의 기념 공연과 성악가 황영택, 가수 겸 방송인 박마루, 현대 무용가 김용우로 구성된 그룹 D.A의 멋진 공연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정책아젠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문화요소를 통해 전국 장애인단체 종사자 및 당사자들의 교류 시간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기초 정부, 조례부터 개정해야…
1일차 오후에 진행된 정책세비나 세션2에서는 <광역 내, 광역간 이동, 선택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이동권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강원대학교 김제선 교수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광역 내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 늘어날 것인가 묻는 다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는다고 하였습니다. 개별 단위가 서비스 시설을 확장하긴 어렵고 이웃 지자체와 합병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초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도 정보격차의 발생으로 이용 여부가 나뉜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재원 마련을 통해 이동에 따른 비용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기초 정부가 할 일이라고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사례를 이야기하며, 지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30%를 광역 이동용으로 배차를 하여 이웃 시도 또는 시군으로 갈 때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약간 해소가 되는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 배차를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칫 순번이 뒤로 밀리면 새벽 배차가 되기도 하고, 다른 시군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고 돌아올 수 없는 공차 문제 등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덧붙여 추계를 통해 차량 한 대당 운전원을 2명 이상으로 유지하며 차량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개선점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저상버스 확대 등을 통해 여러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사례를 토론에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창원을 예로 들어 다른 지역에 비해 콜택시 이용이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 이는 2010년경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지역마다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우선은 조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답한 제도? 해답은 장애인단체에 있다!
세션3에서는 <가로막힌 당사자 선택권, 보조기기 지원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중심으로 보조기기제도의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발표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보조기기제도는 순항하는 듯 하나 그 안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없다며, 장애인보조기기 수가가 18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되었는데, 그마저도 물가인상률에 비하면 터무늬없는 수준으로 이것은 업체가 신기능 개발은 안하고 비슷한 제품만 생성하여 내놓는 방식을 하게끔 유도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18년이 흘렀는데 왜 제품 가격이 그대로일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할 부분이라며, 실제로 업체는 동일 제품에 약간의 기능을 추가하고 새제품으로 등록하는데, 등록 시 단가(판매희망가)를 올려 결국 제품 가격은 주기적으로 인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된 기능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자부담이 10%인데 가격 자체가 오르니 자부담 금액도 커져 장애당사자에게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의 반대로, 공단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보류된 상황으로 유사한 일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정 가격 심의기준이 있으나 회사에게 부담이 없고, 급여평가 위원회가 있으나 위원회 구성이 장애인단체를 위주로 된 것이 아니라 안건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현재 보조기기 시장에 독과점이 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좁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시장 규제 풀고, 예산이 늘어나 업체가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 개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정보 부족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 기기 선택할 때 업체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비용 등 부조리를 유도 하기도 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로어에서는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공급되고 있는 보조기기에 심장, 신장 등 내부장애인을 위한 기기도 추가되어 제도가 확장되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발표자는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는 소비자 관점 피드백에 관해서는 통로가 없는 상황으로, 장애인 소비자와 판매자 직접 만나 필요를 듣고 해야한다며, 장애인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목소리, 특히 구체화된 요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속초에서 개최된 제31회 한마음교류대회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이동권, 보조기기 등 장애계 주요 현안도 살펴보고, 참가자들 간의 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