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통해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밝혀–
지난16일 오전,장애인의날을 기념하여 장애계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와 장애인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정책 방향과 장애계의 요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2019년도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한국장총’)주최)의 첫 번째 자리였다.초청강연자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병)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7년간 활동하였으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 및 원내부대표를 역임하였다.
사전에 진행된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단체별 현안을 전달하고 집권여당의 장애인정책 방향과 계획을 밝힌 이날 자리에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을 대표해 참석하였다.남위원은 장애계 제안 의견 대부분에 동감을 표하며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동시에 현 정부가‘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장애인 정책의 각 부처별 상황 고려,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우선,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해서는5월까지TF구성을 준비 중이며 등급제 폐지의 방향성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하며 장애등급제폐지 이후의 모습이기도 한 개인별 맞춤형 계획수립과 서비스의 내용이 담겨있는’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남인순 최고위원은“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올해 법안 심의가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렇기에 제정법이 바로 통과되기에는 시간적인 여건이 어렵다”며 현 정부 내에서 권리보장법이 제정되기 위해20대 국회 종료 이전부터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가한 정신장애영역의 지도자들은 장애인 정책 논의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이 소외되고 있음을 입 모아 이야기하며 정신장애인의 전달체계 일원화,정신장애를 질병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문제의 관점으로 보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남위원은 이를 통해“정신장애영역이 국민들의 관심이나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며“돌아가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국회 토론회 등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변을 이어나갔다.
이밖에 다른 지도자들은 장애주류화 정책개발,장애노인에 대한 종합대책,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에 대해 제안하였고현 정부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살펴보겠다고 답하였다.
한국장총은2007년부터‘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통해 사회 각계 지도자와 장애계 지도자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장애인단체 최고지도자들의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장애계의 상생 전략과 창조적 조직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장애인최고지도포럼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참석 관련 문의는 한국장총(02-783-0067)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