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주제로 내걸어
장애계에서는 41개의 중앙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장애계의 주요정책과제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 결과, 입법·예산·서비스 3가지 분야에 총 9개의 핵심 요구과제·59개의 주요 요구과제를 각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민생당)에 전달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였다.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노동권 보장·지원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 확충 총 4가지이다.
하지만, 장애계의 요구 사항을 과연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였는지는 의문점이 든다. 장애계의 주요 현안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 ▲정신장애인 등 소외장애유형 서비스 마련 등 장애계에서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묻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통화결과, 장애인공약을 일반국민과 장애인을 구분짓지 않기 위해 청년,노인,소외계층 등의 공약에 녹였다고 답하였다. 물론, 의도는 좋으나 장애인들을 위한 명확한 공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인공약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현재 제작중인 총선관련 공약집에는 별도의 장애인공약을 마련해서 표기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정의당의 경우비례대표 후보선정 과정에서 당규로 장애인 할당을 명시하며 가장 장애친화적인 정당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어디에서도 장애인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대표실과 통화한 결과, 총선장애인연대에서 전달한 주요요구과제를 현재 정책실에서 검토중이며 추후 진행상황을 공유해주기로 하였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민생당은장애인공약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엇박자의 모습을 보였다. 별도의 장애인공약을 마련하지 못한것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 내 공약관련 담당업무를 서로에게 미루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보좌진과의 통화를 통해 장애계의 주요 정책과제를 공약단에 전달하여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020 총선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공약]
1.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 기존 장애등급제 체제 기준으로 연금수급권 단계적 확대
· (현재) 장애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개정) 3급 비중복장애인까지 확대
· 연금 수급권을 저소득층 3급 비중복장애인부터 우선 확대
2.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 최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활성화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서비스 공백 해소
– 활동 지원사 처우 개선
–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확대(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3. 장애인 노동권 보장·지원주택 공급 확대
–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1,000개씩 확대, 일자리 종류 다양화 추진
–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 장애인 그룹홈 및 공동거주 지원주택(아파트형태) 공급 확대
–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전반적인 강화 추진
4.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 확충
– 영유아기·학령기·성인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대폭 강화
–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교통수단 전국통합지원체계 구축(장애인 친화형 광역버스·마을버스·고석버스 등 개발·배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