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민방공 훈련…지난해와 문제 제기와 달라진 점 없어
지난23일 오후2시,대한민국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최근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의 정세를 반영한 전국민방공대피훈련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실제상황 같은 연출을 위해 지역별로 전투기가 출격하거나,화재훈련,대테러 훈련 등 각종 전시상황을 대비한 훈련들이 병행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하고,특집 생방송 진행,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그러나 장애인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훈련이었다.여전히 장애인들은 대피소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비상시 행동요령 교육 부재로 인한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전쟁,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포괄적 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2015)에 따르면 장애인은 재난에 대해 대처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는 재난발생 시 피해가능성은 높은 반면,대처능력은2배 이상 취약하다고 분석되었다.또한,화재 시 행동분석 결과 구조요청을 한 장애인은 단1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한국장총은 지난해10월19일‘지진대피훈련’을 맞이하여 성명을 통해 재난안전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국민안전처는 올해‘장애인 안전 종합대책TF’를 마련하여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으나,지난해 지적된 문제가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민방위훈련은 국민들이 익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1차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였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훈련에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 한다”고 말하였다.전시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대피소의 접근성 향상,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야 행안부 장관의 말처럼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기초적인 훈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안전행정부와 국민안전처는 장애인에 적용되지 않는 형식적인 매뉴얼 발간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대피소 등 안전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실행계획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