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 일시 : 2011. 11. 3(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 주최 :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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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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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o 복지 사각지대의 역사적 형성 및 현 지형 분석 양재진(연세대학교 교수)
o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방안 홍성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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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o 재정적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증세와 사회적 투자를 위한 노력 구인회(서울대학교 교수) o 국가의 복지 확대와 공동체의 재형성을 함께 고민해야 정일준(고려대학교 교수) o 장단기적으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Credit제도 확대가 요구 김철주(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o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사례관리의 기법이 결합되어야 이만우(국회입법조사처 팀장)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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