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시대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분권시대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분권시대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연구보고서에서 보통·특별·분권·부동산교부세로 구성된 지방교부세는 각각 도입목적이 상이하고 산정방식이 별도 규정돼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과 접근방식으로 인해 배분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부세 배분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 문제는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부세제도를 기능별로 재편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편 한국의 교부세제도 개선

   제1장 분권화와 재정분권
   제2장 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론
   제3장 교부세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제4장 교부세제도의 재정립 및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제2편 외국의 교부금 제도

   제1장 서론
   제2장 재정분권과 재정조정제도
   제3장 단방국가의 재원배분제도
   제4장 연방국가의 재원배분제도
   제5장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