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은 장애인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빈곤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장애인 가족 유형별 빈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2006년 장애아동 가정과 장애여성의 빈곤 사례연구 발표’에 이은 두 번째 연구로 장애인 가족 유형별 빈곤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빈곤 원인 규명과 빈곤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장애인 가족의 빈곤 결정요인은 장애라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장애인 가족이 빈곤층에 속할 확률은 일반 가족에 비해 71.6%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831,692명)는 2001년(698,075명)에 비해 19.14%가 증가한 반면 장애인 가구는 무려 44.29%가 증가하여 전체 수급 가구 중 17.4%(144,747명)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가구의 빈곤층 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 가족의 빈곤층으로 유입 요인은 장애인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가족 중 양부모 가족에 비해 한 부모 가족이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장애인 빈곤가족 유형별로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부모 모두 장애인(65.6%)이거나 부 또는 모가 장애인(48.5%),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장애를 지닌 가족(45.0%)은 낮은 소득이라고 응답한 반면 부모는 비장애인이고 자녀가 장애를 지닌 가족(42.1%)은 교육과 보육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저소득층 가족 중에서도 빈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애 가족 특성을 반영한 생계보조수당 및 지원방안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4일 복지TV에서 ‘장애인 빈곤가정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장애인 가족 빈곤 탈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세미나 일정
○ 행 사 명: ‘장애인 빈곤 가족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 일 시: 2007년 9월 4일 오전 10:30
○ 장 소: 복지TV
○ 후 원: 주식회사 E1
○ 주 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제발표: 정영숙 교수(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연구 책임자)
○ 토 론: 김수영 팀장(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류정순 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
유의선 사무국장(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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