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MBC경남
2017년,청각장애인 수백 명을 상대로30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행복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들썩이게 했다.엄청난 규모의 피해 금액도 충격적이었지만,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인 행복팀 조직원들이 모두 청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다.이처럼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금융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일상생활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정보를 얻을 곳이 한정되어 있다.은행에서 금융업무를 볼 때 청각장애인도 예금이나 대출과 관련하여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주식이나 펀드 등금융투자와 관련하여서는 무료로 수어 상담 서비스 및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2017)’중 예적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이용현황’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모든 장애 유형에서 은행 예·적금의 이용이 가장 두드러진 것(지체73.8%,시각69.8%,청각67.2%등)으로 나타났다.그에 반해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각 장애 유형 응답에서 낮은 비중(시각11.6%,청각11.3%,지체8.7%등)을 차지했다.이와 같이 장애인이금융 투자에 필요한 빠르고 정확한 금융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아,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금융 지식이 부족한 다른 장애 유형 대상으로도 금융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20년1월 피해자만2,500명,피해 금액550억 원에 달하는다단계 투자 사기단이 금융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피해자 중 금융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또한,같은 시기에지적장애 모녀가 보험설계사에게 사기를 당해 무려55개 보험에 가입하였고,아파트 판매금과 예금마저 모두 잃은 사건이 있다.이러한 사건들을 비추어 봤을 때,앞으로 장애인이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 역시 필요하다.
민간 차원에서는신한카드에서 금융교육 기부 플랫폼‘아름인 금융프렌드’를 운영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달장애인 등금융 범죄에 취약한‘느린 학습자’도 금융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도서와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그리고OK저축은행에서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통해20~30대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장애인의 금융 사기 문제 심각성을 공론화하고,금융투자에 대해 배우고 관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세부 항목으로‘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접근성·편리성 제고’를 위해 모든 금융권 지점 및ATM위치·특성정보를 앱으로 구축,우체국과 제휴은행 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금융투자 교육,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 유형(발달,지체,시각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과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할 것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에 요청하였다.
진행상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3)
-금융취약계층인 다양한 장애 유형(청각,발달,지체,시각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 제공,장애인 대상 금융투자 사기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각종 금융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 요청(21.04.02)
–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정협의체가 됨.이 협의회를 통해 유형별 맞춤 금융교육 강화 및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 논의 중.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기회 확대 등 논의하겠음.취약계층 금융제약 해소를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21.04.28)
– (참고) 지난 5월 25일 법정기구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가 개최됨.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 상에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함. 장애인 금융교육 주 담당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타 기관(예금보험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들과 협업하여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금융교육 현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https://bit.ly/3xxrHU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