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관리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을5월2일‘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한다.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비롯,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보건복지 정보관리기관으로 ‘09. 12월에 설립되었고,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27개 기관 218종의 소득․재산 및 서비스 이력정보를 연계․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기초생활보장급여,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21개 현금급여(약 623만건, 6천9백억원)를 지자체에서 복지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하 서비스관리원)은 ’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비스 비용의 지불․정산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07. 12월에 설립되었고,

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보육서비스, 산전진찰 등 연간 220만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비용 약 2조2천억원을 지불․정산하는 업무를 처리해 왔다.

정보개발원과 서비스관리원은 각각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운영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시스템 관리․운영의 중추기관으로 역할해왔으나,보건복지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에서 업무 유사성이 있고,서비스관리원이 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를 정보개발원의행복e음을 통해 받고있어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기관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IT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조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자바우처 결제․승인업무를 차질없이추진하는 것에 통합의 주목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이용요금 결제․승인 등 대부분의 기능을 금융기관에 위탁․운영하여연간80억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해왔다.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지부는현 금융기관(국민은행)과의 계약이 종료되면(내년2월 예정),바우처 결제시스템을비금융방식으로 전환하고,이에 필요한 시스템운영을통합 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통합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초대 원장은 현 정보개발원 원장인 이봉화원장이 유임하고,조직은2이사1실9본부30부 체제로 구성된다.
* 1국(본부), 3팀(부)폐지⇒2부 신설(사회서비스재정부,인재개발부)
통합기관 정원은 기존정원 합계를 유지(비정규직 포함481명)하되,중복부서의 잉여인력(15명)을 강화‧확대되는 바우처결제시스템 운영 등신규업무 영역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으로IT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관운영비 절감 등 공공기관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정보시스템간 연계를통한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통합 정보개발원은 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복지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장기적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공급자-수요자 연계 시스템을 구비하여 호주의 센터링크*와 같은복지정보 전달체계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호주 센터링크:호주의 복지전달체계로서 어떤 부처의 정책이든 관계없이국민이 일원화된 통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복지체감도를높이면서 복지예산 누수를 막음. ‘97년 설립되어 전역에1천개소,직원2만8천명,복지대상자684만명

▶ 참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및 사회서비스관리원 현황
1.기관 현황

구분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관리원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	○ 민법 제32조(보건복지부 허가 제151호)
설립일	○ ‘09.12	○ ‘07.12
유형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요기능	○ 행복e음시스템 운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 ○ 사회복지정보포털시스템 운영 ○ 보건소정보시스템 운영	○ 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바우처의 지불․정산 업무
조직	○ 1실 6본부 1센터 20부 1팀	○ 3국 10팀 1관
인력	○ 총 329명 – 정원(220명), 계약직(109명)	○ 총 152명 – 정원(70명), 계약직(82명)
‘11예산	○ 총 31,440백만원	○ 총 8,12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