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경선 룰에 장애인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4지방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당내 경선을 통해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장애계는 이러한 상향식 공천 방식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과 정치신인의 정계진출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있어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선 안정권 내에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등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색내기식의 시혜적 공천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제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제정한 6.4지방선거 비례대표 순위선정을 위한 시행세칙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정치꾼’을 위한 것이며, 엘리트 정치권력구조를 계속해 유지하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방식은 국민선거인단 투표와 후보추천 선거인단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정견발표를 실시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향식 공천은 조직선거가 되어 돈이 많거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상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스펙이 우선시 될 수 있어 장애인계층을 대변한 정치적 보장에 한계가 있다.
지난 제15대 총선에서 장애인계층을 대표한 인사가 처음 의회에 진출하면서 시작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장애문제의 정책적 변화와 함께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각 정당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장애인정치참여의 성과를 인정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는 답변을 한바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받은 유일한 정당이었다. 이들이 현 민선5기 지방의회에 입성해 장애인관련 분야의 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성과는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6.4지방선거 비례대표 순위선정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시행세칙은 장애인의 정치참여의 높은 장벽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순위선정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확정되더라도 매 상위홀수에는 여성으로 선정하듯이 장애인의 경우도 제도적으로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에 장애인당사자 10%를 당선권 내에 공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우리 장애인유권자와 장애계가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4월 21일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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