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

– 목차 –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예비)사회적기업의정의와육성정책유형
제1절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준과 정의   
제2절 육성정책 유형   

제3장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행정체계 및 지원 현황   
제1절 중앙정부   
제2절 서울시   
제3절 자치구   

제4장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   
제1절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   
제2절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신청및지정 현황   
제3절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결과   

제5장 정책제안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 규모, 사업체 특성과 행정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차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온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2009년 들어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서울시도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자치구도 용산구를 필두로 17개의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그 후 서울시는 2010년부터 3년간 1,000여개의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2010년에 3차에 걸친 공모사업을 통해 총 252개 사업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다. 이처럼 2010년에 들어와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 단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서울시 사회적기업 업무 전담팀은 201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아직 서울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총량과 사업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축적 행정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 행정지원체계의 미비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인건비 지원방식에 치중되어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영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하고 있는 서울의 (예비)사회적기업의 규모와 사업체 특성, 행정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서울시 차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전략과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준과 정의를 살펴보고,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유형을 분석·정리하고 있다. 3장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행정체계와 지원사업 현황을 중앙정부, 서울시 및 자치구로 구분하여 분석·정리하고,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수, 행정지원체계, 예산, 지원사업 현황, 육성정책 수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정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업종, 조직형태, 목적 유형, 근로자 현황, 운영현황, 애로사항, 희망지원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지원기관 실무자, 공무원 등과의 심층면접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서울시에 정책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