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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견을 넘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책마련해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회원단체들릉 국립서울병원의 이전을 요구하는 중곡동 일부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및 구의원의 대하여 상당한 유감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립서울병원은 1961년 개원 이래 수도권의 유일한 국립 정신질환치료 기관으로 국민정신보건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료기관이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1989년 병원현대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자체가 중단되고 있다.
국립서울병원은 정신장애인에게는 타 병원과 비교하여 저렴한 입원비 및 진료비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있고, 소아 및 청소년 정신질환을 위한 진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근접하기 쉬운 접근성으로 저소득 정신장애인 가족에게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혜택보다도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더욱이 일반정신병원의 경우 의료급여환자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원을 기피하고 있는 환경에서 국립서울병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주민들은 국립서울병원의 현대화 대신 한적하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대 정신과치료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발생한 요구이다. 지역주민들은 차단과 격리적인 개념에 기초하여 병원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집값상승을 염두에 둔 요구를 하고 있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일반환자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은 지속적 외래진료와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의료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적합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있다. 이에 정신장애인도 예외는 아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장애인들의 치료권확보를 위해서라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적극 지지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주장을 소홀이 여겨서는 안될 것이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회원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립서울병원의 현대화된 재건축을 요구한다.
병원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의 올바른 치료권, 진료권마저 위협당하고 있기에 현대화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을 위해 진료과목을 확충하고 복지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렵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합병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정신질환 뿐 아니라 연관된 진료과를 증설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질환 뿐 아니라 연관된 질환까지도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제공하게 됨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의 도입이 진행되어야한다. 정신보건시설만이 아닌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공원, 체육시설 등을 마련함으로 기존의 일반인 생각하는 혐오시설이 아닌 장애인과 일반인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
셋째, 정부의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지원을 요구한다.
병원의 현대화 계획은 1989년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런 결과 없이 방치되고 있다.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도 참고해야 하겠지만 노후화 된 건물에서 치료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책임 있는 행정적 결정을 해야 한다. 지역의 여론과 장애인들의 바람을 수용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결정을 바란다.
2006. 7. 6
한국장총 회원단체 일동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장루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부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경남장애인총연합회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이상 21개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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