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 지원축소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 철학의 부재다”
지난 4월 29일 노무현대통령은 장애인들과 함께 영화 ‘맨발의 기봉이’를 관람 후 획기적인 장애인 대책을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액 지원사업(이하 LPG지원)을 지원대상 형평성, 소득보장개선의 이유로 월 250리터에서 월 150리터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하여 장애인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준비한 획기적인 안이 이런 것인지 놀란 입을 다물 수 없을 지경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차량을 가지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형평성의 문제와 소요예산의 과다증가로 이의 개선을 통해 소득 또는 장애등급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첫째, 참여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철학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은 자립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에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과 참여 가능한 환경의 조성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이뤄질 때 장애인은 소득을 통해 납세자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을 시혜적인 집단이나 소비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지 않고서야 LPG지원을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양분하여 배분에만 중점을 두고 형평성 운운하는 발상을 할 수 있겠는가.
장애인에게 차량은 사회로의 참여를 위한 발이며, LPG지원은 신발을 신게 해준 격이다. 많은 장애인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 사회참여와 소득활동이 가능해졌고 복지의 수혜자에서 당당한 납세자로 자립할 수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은 간과하고, 단순히 분배의 형평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장애인을 영원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원활한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지원이 장애인의 반발에 대한 일시적인 무마용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이동의 지원이라는 정책의 목표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 예산을 더 이상 과대포장으로 왜곡하지 않기 바란다.
차량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지원예산을 빼내 상대적으로 이동에 대한 지원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나눠준다는 발상은 정책적 철학의 부재이다. 제도는 시간에 따라 동태적이기에 대상자의 증가나 새로운 수요층의 발생은 자연스런 일이다. 이를 다원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무지한 발상이다.
차량을 안 가진 중증․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이동의 지원은 절대 필요하며 조속히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신규예산을 편성하기보다 기존 지원액을 줄여 열악한 장애인계층에게도 마치 부의 재분배처럼 적용하는 것은 철학의 문제를 넘어 참여정부의 도덕성까지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형평성 운운하며 유독 장애인계층에게만 LPG지원 한가지 정책에서 몇 번에 걸쳐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심지어 치사함까지 느끼게 하는 이런 조치가 여타의 정책에서도 납득할 만한 예가 있었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기획예산처에서 기금조차 일반회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국가적 부담이 되는 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 또한 체감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분명한 증감의 내역을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어야 한다.
정말로 정부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위해 쓸 돈이 없는 것인가?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출범 이후 공무원인건비는 총 5조원이 증가되었고, 대통령 자문위원회 예산이 약 2천억원으로 3년 만에 10배나 늘었다. 제 식구 챙기기에는 이렇게 관대한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 정책은 축소일변도로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국민들조차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셋째, 장애인을 ‘도덕적 해이’로 몰기 전에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한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를 지적하며 LPG지원 정책의 도입초기부터 줄곧 부정수급자의 증가를 대표적인 축소의 핑계로 하고 있다. 부정수급자는 적발하면 된다. 복지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도 전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정부는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극히 형식적이며 방관하다시피 하다가, 오히려 장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일률적인 축소를 해결방안으로 하고 있다.
제도의 오남용문제 해결은 정부의 몫이다. 선진국에서도 부정수급 문제는 강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부정수급자의 급증을 핑계로 한 지원축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으로 정부의 강력한 대처로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장총과 전국의 회원단체 일동은정부가 장애인차량 LPG지원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하여 더 이상 장애인을 흔들지 말 것이며, 중증․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6. 7. 5
한국장총 회원단체 일동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장루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부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경남장애인총연합회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이상 21개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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