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나눠주고 생색내며, 돈 주고 군림하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각성하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보의 격차가 곧 소득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화 사회에서 배제되어온 장애인에게, 정보화 사회는 네트워크와 지식의 활용으로 신체적 장애가 더 이상 사회적 장애가 되지 않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능성의 실현 여부는 진흥원의 역할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흥원은 장애인분야의 발전에서 정보화 부분이 가장 앞서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는 하나 전반적인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의 산물인지, 진흥원의 노력의 결과인지 따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가입율로 일반인과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마치 현재 시점에서 칼라TV 보급률로 소득격차를 가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많은 장애관련 기관들을 하청업체로 전략시켜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고 생색은 내고 있으나 성능 떨어지는 노후한 장비와 열악한 강의시설들은 여전히 장애인들을 실적이나 올리는 도구로만 보는 증거이다. 장애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도 알량한 재정지원만으로 단체들의 노력을 집산하여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고, 보조기기의 보급은 유형별 장애인의 바람은 외면한 채 연례행사처럼 나눠주기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의 보조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누구보다도 의사소통과 정보습득 미흡으로 정보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인들의 경우에 현 44개 품목의 제품 중 단 한 개만이 포함되어져 있으며, 이 또한 작년과 같은 품목으로 “골도무선음향청취기”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청각장애인들은 실제로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도구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서는 정보화에 의한 사회통합유도는 불가능하며 정보통신기술에서 조차도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고 강한 분노를 보였다.
매년 행사인 ‘’장애인정보화한마당“는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장애인단체들과의 사전 교류와 사후 평가는 전혀 없이 단체의 후원명칭사용과 단체장명의의 포상으로 갈음할 뿐이다.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공공기관조차 웹접근성은 어렵고, 쏟아지는 정보기기들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컨텐츠들은 빈약한 현실이다. 격차 없는 정보 활용 능력으로 새로운 고용의 가능성은 외면한 채 정보격차 해소가 소득격차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 정책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눠주고 생색내며, 돈 주고 군림하고 수치만으로 성과 운운하는 진흥원은 각성하고 존립의 가치를 심각히 고민하길 바란다.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지금까지 진홍원의 하드웨어 중심의 나눠주기식인 소극적 정보격차 운영에 대해 더 이상 관망만 하지 않을 것이며,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성과에 대해 장애인의 관점에서 또한 정책소비자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평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7.6.22
한국장총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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