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 않길 바란다
●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를 비난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소속된 개인의 실명을 들어 거론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논의를 하더라도 장애계의 관련단체․기관 그리고 장애대중에게 이전투구로 비치지 않게 최소한의 격을 지켜 주길 바란다.
● 우선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비슷한 목적과 역할을 하는 만큼 상호 협력과 아울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장애인인권향상에 기여하길 기대 한다. 이를 전제로 장총련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 장총련의 임통일 회장(교통장애인협회장)과 서인환 씨는 최근에 실시된 사업에 대해 모금회가 일방적으로 한국장총과 결탁하여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장총이 실시한 주출입구 편의지원사업, 바닥재지원사업, 의수족지원사업은 모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함께움직이는세상’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장애계에 정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장총은 기관 주출입구 자동문 및 경사로설치 사업을 제안하여 현대․기아자동차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주출입구 편의지원사업 결과 바닥재 개선이 요구되었고 추가지원을 받아 바닥재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의수족지원사업은 그간의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현대․기아차그룹이 한국장총에서 실시하길 희망하여 이뤄진 것이다.
● SBS가 지원하는 미디어센터‘바투’의 장애인미디어교육은 모금회와는 상관없이 SBS에 직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다만 SBS는 이를 수락하며 모금회에 지정기탁하기로 한 것이다.
● 올해의 ‘장애인특별회의사업’과 지난해 ‘지역장애인역량강화사업’은 모금회의 정기적 기획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것이다. 이를 놓고 한국장총의 대표와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정치목적을 위해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지역장애인역량강화사업’은 전국의 시․도별 장애인단체를 통해 지원하였고 시․도 장애인단체는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하여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장애인공약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다.
● 이 활동에 참여한 전국의 장애인단체들 중 누구라도 한국장총 소속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행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으면 신고해 주기 바란다. 모두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였고 한국장총은 매뉴얼과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는 영국의 Oliver교수의 주장대로 기존의 개별적 모델에서는 정책(policy)이 사회적 해결 방법이었다면,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당국자에 의한 정책(policy)에서 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정치(politics)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행동을 시도한 것이다.
● 올해 실시되는 장애인특별회의는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소수 의 인원이 참여하여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장애인공약을 개발해 온 패턴을 변화시켜보고자, 전국의 장애인이 지역별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주장을 펼치고 이를 전국단일안으로 만들어가는 민주적 회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라 폄훼하는 것은 정치를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무지한 시각이라 의심된다. 전국에서 이들 프로그램에 진정성과 소망을 가지고 참여한 수천 명의 장애인 당사자들을 폄하하는 주장이다.
● 2005년에 전동휠체어보급사업을 한국장총과 장총련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당시 한국장총은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결과보고까지 했지만, 장총련은 담당직원의 이직으로 사업기한에 결과를 내지 못하고 여러 달 늦어졌다. 결국 종합결과까지 한국장총이 다 맡아했지만, 아직도 공동사업자로부터 수고했다는 인사를 받은 적은 없다.
● 올해의 ‘전동휠체어배터리보급사업’은 장총련도 함께 공모에 참여한 사업이다. 한국장총은 이 사업이 우리만의 사업이 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하여 한국장총의 회원단체 이외의 장애인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양한 제도개선과 환경개선을 제안하였다. 장총련도 공모에 직접 참여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다. 장총련은 선정결과를 놓고 특혜라는 주장을 하는 것보다 승복하는 페어플레이의 정신을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배분의 과정을 지적하기에 앞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언해주길 더 갈구한다
● 배분사업의 선정에 부당성이 있다면 두 단체가 모금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장애계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장애계로부터 평가를 받는 방법을 제안한다. 물론 한국장총은 이 사업을 위해 기획과정부터 짧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여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제안하는 것이다.
● 최근 장애인단체들은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이익을 놓고 벌이는 이전투구식 싸움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지원법,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들의 연대경험은 소중한 가치로 평가되고 높은 자부심을 갖게 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싸울 대상은 아직도 사회에 상존해 있는 몰인식, 편견, 차별, 빈곤들이다. 장애인연급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현, 국제대회 등 산적한 과제 앞에 단체들의 화합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더 이상 단체 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여 반대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동지의 발목을 잡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길 간곡히 당부한다. 아울러 한국장총은 장총련이 모금회로부터 어떤 사업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모금회를 비롯한 우리사회 지원기관들의 최소한의 상식을 믿기 때문이다.
2007. 7. 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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