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자살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살사망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에서 암, 뇌혈관성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이며, 10대부터 30대 연령층의 경우는 사망원인에서 자살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자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자살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해왔다. 이에 국회에도 제17대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2005년도에 수행된 선행연구1)를 토대로 하여, 2010년 초를 기준시점으로 하는 자살의 경제적 비용을 추계해 보았는데, 한해 동안 많게는 약 5조원이 자살로 인해 소요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제1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및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의 내용을 비교하고, 이들 계획과 대책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자살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제1차 기본계획은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 데다가 사회환경적 접근을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제2차 종합대책은 정신보건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우선 순위없이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살예방대책인 자살실태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설치, 그리고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의 내용도 살펴보았다.
첫째, 자살실태조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센터가 자살시도자 및 자살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는 규정을둘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살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자살통계를 분석하고 정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한다면 자살예방대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자살사망률을 단시간
내에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들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살예방센터설치 과제의 주요 내용은,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없는 지역에 이를 추가로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조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
예방 위기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현장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집중적인 예방대책은 단기간 내에 자살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이는 북유럽(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과 영ㆍ미 등 해외에서도 이미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자살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를 포괄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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