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와의 민관협치가 해결의 실마리
우리사회가 오랜만에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 같다.새로 출범하는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우리사회가 갈망하는 정직한 사회,공평한 사회,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이전 정권에서 행했던 많은 정책들의 시행과정 속에 감추어졌던 의구심을 밝히려하고 있고,사회소외계층과의 소통을 통한 통로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분명 우리사회에 잃어버렸던 생기를 다시 불어넣을 듯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전 정권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 모습이다.이런 모습은 문재인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내세웠던 장애인 공약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대통령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공약은 이미 법령에서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안들이었으며,박근혜 정권에서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된 내용들이었고 또한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불분명한 표현으로 지금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는 수준에 불과한 공약들이었다.그나마 부양의무제 폐지마저도 탈시설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매우 제한된 수준의 공약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축되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하여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장애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통구조는 얼마나 가동되고 있는지 궁금하다.소통구조의 단절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악화만 시킬 뿐이다.
우리는 국가적 차원의 소통구조 확보를 위해‘국가장애인위원회’설치를 이미141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2017대선장애인연대를 통하여 이러한 소통구조의 확보를 요구한 바 있다.효율적인 장애계와의 민관협치를 위한 거버너스 구축은 장애인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한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는 대통령공약으로 거부당한 바 있다.그렇다면 현 정권은 이를 해결할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가?그저 종이껍데기에 사인만으로 끝내는 형식적인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인가?최소한 청와대 비서진에 장애인정책 전담비서관이라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은 장애인의 삶의 질 문제해결의 기초 중의 기초이다.최근 발표된 문재인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추경예산수립에서 나타난 의지는 대단하지만 그 어느 한구석을 살펴보아도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한마디도 없는 것을 보면 그 또한 대단하다.
또한 우리 장애계가 대통령공약으로 채택하여 주길 간절히 바랐던‘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폐지를 거부한 것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요즘 떠들썩한 최저임금인상은 누구만을 위한 것인가?한 달에 뼈 빠지게 하루8시간 노동에 잔업,그리고 장애인가족들까지 동원해서 기일 내 납품을 마치더라도 한 달에5만원을 받는 수두룩한 장애인들의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는 마치 장애인복지에 소리만 요란했고 건더기 없었던 노무현정권의 장애인정책과 유사하기에 장애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우리는 결코 대통령 당선을 위한 거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도 빠짐없이 정직한 사회,공평한 사회,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 협조할 것이다.그러나 장애인을 외면했던 지난 정권들과 같다면 분명하게 그 반대가 될 것이다.
2017. 06. 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