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핵심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직접적인 만남,소통의 노력 전무(全無)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두 달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점에,국정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공식 활동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비록 정권교체 이후‘광화문1번가’등 그간 보여준 소통 행보,낮은 자세로 임하는 소탈 행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지만,장애계와의 꽉 막힌 불통의 모습을 보면‘나라를 나라답게’,‘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연일 쏟아지는 뉴스거리는 야당과의 힘겨루기 싸움처럼만 비춰질 뿐,아직도 과거 정치의 잔재가 남아 또 다른 불통이 시작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우리 장애계에서도 발 벗고 나서,세부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 및 구체화된 정책방향들을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아직까지 장애계의 의견제시에 대한 피드백이나 공식적인 만남을 통한 소통의 장이 없어 이 역시 일방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며,사회적 약자를 우선하고 대변하는 정부의 진실된 모습과 적극적인 태도가 비춰지길 희망한다.
우리는 이미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를 대신할 대통령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등 최우선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또한 박근혜 정부를 통해3차에 걸친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우선적으로 명시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의지 표명을 요청해왔다.
현 정부는 조속히 장애계의 구체적이고 시급한 정책수립 요구에 대해 체감도 높은 장애인정책을 마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아울러 향후 현 정부안에서 장애계와의 제대로 된 소통의 노력과 장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6. 20.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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