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장애인 위주로 추진되는 장애인 정책 속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부족하기만 합니다.장애아동의 조기 치료와 교육 등으로 장애의 중증화를 막는게 예방적,투자적 성격의 복지 정책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복지 지원체계 연구용역을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2011년5월부터10월까지6개월간 진행되며,△국내 장애아동 관련 정책 실태 분석,△유럽 등 선진국 사례분석,△우리나라 장애아동 정책체계 마련을 위한 전략 모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연구기간 : 2011. 5. – 2011. 10. (6개월간)
□ 소요예산 : 45,000천원 □ 주요내용 ▶ 국내 장애아동 관련 정책 실태 분석 ㅇ 장애아동 관련 법률, 제도 및 서비스 현황 조사 ㅇ 장애아동 관련 정책의 문제점 – 서비스 내용 및 전달체계 위주 검토
▶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관련 선진국(유럽 및 영미 등) 사례분석 ㅇ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내용 분석 – 법, 제도 등 정책적 측면의 사회적 지원체계 조사연구 – 의료지원, 교육비 지원 등 소득지원 및 비용보전 차원의 접근 – 예방 및 사회통합 등(발달재활지원, 지역사회전환지원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지원체계 ㅇ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내용 분석 –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의 내용 및 전달체계 연구 ㅇ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분석 – 현물 및 현금 등으로 제공되는 복지지원의 전달체계 연구 및 각 전달체계 별 효과와 한계점 분석
▶ 우리나라 장애아동 정책체계 마련 시 효과적 적용 방안 모색 ㅇ 선진사례 도입 요인과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 비교・분석 –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과 선진사례와의 비교 ㅇ 효과적인 선진사례들의 구체적 도입 전략 모색 – 선진사례와 우리나라 정책 환경과의 차이점을 고려한 도입 전략 마련 – 세부적 지원(가족지원, 의료지원, 지역사회전환 지원 등) 별 도입 전략 마련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한 한국형 전달체계 모형 마련 |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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