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

내용

발표

o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전향적 달성 의무와 즉각적 실현의무의 내용과 효력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이은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향)

토론

o 토론문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o 토론문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o 장차법과 CRPD의 관계와 완전한 이행

서인환 사무총장(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o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조형석 팀장(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

o 토론문

윤보영 서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o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승한 과장(법무부 인권정책과)